증여세 면제 한도액, 세율, 비과세 대상까지 확인하기

증여세는 타인에게 재산을 증여받았을 때 재산을 받은 사람에게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요즘 결혼자금에 대한 증여세 면제 한도를 완화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데요. 7월 27일 기준 기획재정부에서 혼인 공제 추가금액을 발표했습니다. 증여세 면제 한도액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 증여세란?
• 증여세 면제 한도액
• 비과세 대상

 

 

증여세 알아보기

증여세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았을 때 그 재산을 증여받은 사람에게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이때, 증여는 거래나 행위의 목적과 관계없이 어떠한 방법으로든 타인에게 무상(혹은 낮은 대가를 받은 경우도 포함)으로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하여 재산 가치를 높이는 것을 말합니다.

 

증여세 세율 

증여세 세율은 과세 표준에서 세율은 곱한 값으로 가장 낮은 10%에서 가장 높은 50%까지 5단계 구조로 이루어져 있으니, 아래 표를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증여세 세율 확인하기

	세율	누진 공제
1억원 이하	10%	-
1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20%	1,000만원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30%	6,000만원
10억원 초과 ~ 30억원 이하	40%	1억 6000만원
30억원 초과	50%	4억 6000만원

 

 

단,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창업자금은 10%, 가업승계를 위한 주식 증여의 경우 30억한도 내에서 10%, 30억 초과 시 20%가 적용됩니다. 또한 이 2가지 경우가 중복되지 않는다면, 특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증여세 면제 한도액

증여세 세율까지 알아봤다면, 면제 한도에 대해서 알아보는 게 좋겠습니다. 증여로 인한 재산 공제의 경우 증여자와의 관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에 중요하게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증여자와의 관계에 따른 공제 금액 총정리

증여자와 관계	증여재산공제 한도액(10년간 공제할 수 있는 총금액)
배우자	6억원
직계 존속(계부/계모 포함)	5,000만원(미성년자가 증여받은 경우 2,000만원 적용) 혼인공제 1억원 추가 공제(혼인 신고일 전후로 2년이내)
직계 비속	5,000만원
기타 친족(6촌 이내 혈족 및 4촌 이내 인척)	1,000만원
그 외	0원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창업자금 혹은 가업승계를 위한 주식에 해당한다면 5억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창업자금과 가계 승계용 주식은 함께 적용되지 않으니 알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23년 7월 27일 기준 기획재정부에서 혼인공제에 대한 추가공제 금액을 발표했습니다. 기존 5,000만원에서 혼인신고일 전후로 2년 이내(4년)에 증여재산을 1억 추가 공제하기로 했습니다.

 

비과세 증여재산

수증자(재산을 받은 사람)에게 속하는 재산으로 금전으로 가치를 바꿀 수 있는 모든 물건과 경제적 이익이 대상이지만 예외적으로 비과세가 되는 증여재산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1.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증여받은 재산

2. 정당법의 규정에 의해 정당이 증여받은 재산

3.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 호금품/피부양자의 생활, 교육비/치료비 등으로 이와 유사한 재산

예를 들면, 학자금 또는 장학금 혹은 축하금/부의금/기념품, 혼수용품으로 통상 필요하다가 인정되는 재산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4. 타인에게 기증받은 물품으로 외국에서 국내에 들어온 과세가격 100만원 미만의 물품

5.무주택근로자가 85㎡인 주택을 취득 혹은 임차하기 위해 복지기금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취득 보조금 가운데 취득 가액의 20% 이하의 것과 주택 임차 보증금 중 10% 이하의 것

 

6. 불우이웃을 돕기 위해 언론기관을 통해 증여한 금품

7. 장애인 혹은 국가유공자 등을 수익자로 한 보험금으로 연 4,000만원 이하의 보험금

 

 

특히 요즘 결혼자금에 대한 증여세 공제 한도를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 완화하겠다는 정부 발표가 나온 가운데, 2023년 세법개정 안으로 결혼자금 증여공제액도 확정된 만큼 지원 범위를 확대한다는 의미로 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