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 최신 정보 총정리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 혜택은 취약 계층에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생활하다가 건강이 안 좋을 때 병원비 부담으로 주저하게 되는 경우가 많을 텐데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서 다양한 의료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을 통해 알아보고 활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목차

•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
• 지원 조건
• 지원 혜택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 알아보기

정의

기초생활수급자는 재산과 소득이 정해진 기준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정부에서 지원하는 복지 제도 중 하나입니다.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어렵기 때문에 국가 지원을 통해 최저 생활을 유지하고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러한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다양한 급여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의료급여인데요. 병원비뿐만 아니라 약을 지을 때 발생하는 비용, 건강 검진 등까지 모두 포함하여 경제적인 부담 없이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목적 및 중요성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필요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보호하는 역할은 정부에게 있는데요. 의료 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가구를 대상으로 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질병을 빠르게 발견하고 치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급여는 의료 급여뿐만 아니라 생계, 주거, 교육 등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그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생계 급여에 대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은 아래 글을 통해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생계급여 자격 조건 완화 및 금액까지

 

 

지원 조건

의료 급여는 소득, 재산에 추가로 부양 의무자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요. 부양 의무자 기준에 따라 소득 및 재산 조건이 달라지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이어서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1. 부양 의무자

여기에서 말하는 부양 의무자 기준은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양 의무자가 없는 경우.

두 번째, 부양 의무자가 있지만 부양 능력이 없는 경우

세 번째, 부양 의무자가 있지만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세 번째에 해당하는 상황은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 부양 의무자가 병역법에 의해 소집, 해외 이주, 교도소 · 치료 감호시설 · 구치소 등에 수용, 가출 혹은 행방불명으로 부양이 불가능한 경우

- 부양 의무자와 가족 관계가 상실되어 경제적 · 정서적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보장 기관장이 부양받을 수 없다고 확인한 경우

 

 

* 부양 의무자 기준의 예외 사항은?

위 기준을 적용하지 않은 3가지 경우가 있는데요.

- 수급권자가 30세 미만인 한부모 가구 혹은 보호 종료 아동인 경우

- 부양 의무자 가구에 기초 연금을 받는 노인이 포함된 경우

- 장애인 연금 수급자 중 중증 장애인이 있는 경우

 

2. 소득 및 재산

기본적으로 기준 중위 소득이 40% 이하여야 합니다. 기준 중위 소득은 가구원 수에 따라 다른데요. 가구원 수에 따른 금액은 아래 정리한 표로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기준 중위 소득 40%

가구원 수	기준 중위 소득
1인 가구	891,378원
2인 가구	1,473,044원
3인 가구	1,885,863원
4인 가구	2,291,965원
5인 가구	2,678,294원

 

부양 능력에 따른 소득 · 재산 기준은?

* 수급권자 가구의 기준 중위 소득 : a

* 부양 의무자 가구의 기준 중위 소득 : b

 

- 부양 능력 있음

부양 의무자의 부양 능력 판정 소득액 ≥ (a × 40%) + (b × 100%)

또는 부양 의무자의 재산 소득 환산액 ≥ (a + b) × 18%

 

- 부양 능력 미약

(a × 40%) + (b × 100%) > 부양 의무자의 부양 능력 판정 소득액 ≥ b × 100%이고,

재산 소득 환산액 < (a + b) × 18%

 

- 부양 능력 없음

부양 의무자의 부양 능력 판정 소득액 < b × 100%이고,

재산 소득 환산액 < (a + b) × 18%

 

 

 

지원 혜택

1종 vs 2종 의료 혜택

의료 급여는 1종과 2종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1종 수급권자에 해당하는 경우 2종에 비해 더 많은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혜택은 아래 정리한 표를 통해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1종	2종
입원	본인 부담금 X	병원비 10~15% 부담
외래	2,000원 이하 부담	병원비 10~15% 부담
건강 생활 유지	1인당 월 6,000원 지원	X
본인 부담 상한제	30일간 5만원 초과 - 전액 지원	연 80만원 초과 - 전액 지원
본인 부담 보상	30일간 2만원 초과 - 50% 보상	30일간 30만원 초과 - 50% 보상

 

1종과 2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 상세 내용 알아보기

 

1종, 2종에 해당하는 대상은?

* 1종

- 기초생활수급자

- 노숙자(행려 환자)

- 타법 적용자 : 이재민, 북한 이탈 주, 18세 미만 입양 아동, 국가 유공자, 5·18 민주화 운동 관련자, 국가 무형문화재 보유자, 의상자 및 의사자 유

 

* 2종

- 기초생활수급자 중 1종 수급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가구

- 타법 적용자 중 1종 수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가구

 

 

 

 

기초생활수급자 제도는 취약 계층이 국민 기본법상 기재되어 있는 최저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마련한 복지 제도입니다. 건강이 좋지 않을 때 경제적 부담 없이 바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의료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정보를 제대로 알고 있어야 누릴 수 있는 혜택을 받아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