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급여 자격 조건 완화 및 금액까지

생계급여는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된 분에게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원하는 급여입니다. 최근 생계급여 자격 조건이 완화되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분이 많아졌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지원금도 인상되었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생계급여 자격 조건과 내용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아래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목차

• 생계급여
• 자격 조건
• 신청 방법

 

 

생계급여 알아보기

생계급여는 기초생활수급자분에게 최저 생계비를 위한 목적으로 지원하는 복지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한 조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은 아래 글에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및 조회하기

 

 

 

생계급여 자격

생계급여 자격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우선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해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에 선정되기 위해서는 정해진 소득 기준에 만족해야 하는데요. 자격 조건인 소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소득

소득은 정해진 기준 중위소득에 따라 자격에 해당 수 있습니다. 다양한 정부 정책에서 자격을 정하는 기준으로 기준 중위소득을 활용하는데요. 생계급여 또한 기준 중위소득을 통해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연도부터 완화되는 조건으로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32%에 해당하는 금액은 아래 표를 통해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가구원별 기준 중위소득 32% 지원 금액

가구원	기준 중위소득 32%
1인 가구	713,102원
2인 가구	1,178,435원
3인 가구	1,508,690원
4인 가구	1,833,572원
5인 가구	2,142,635원

 

재산

소득 기준에 이어 재산 자격 또한 다음 연도부터 완화될 예정입니다.

기존에는 배기량 1,600cc 미만의 승용차 중의 10년 이상 된 차량 혹은 자동차 가액이 200만원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에 차량 가격의 4.17%를 소득으로 환산하여 인정하였는데요.

다음 연도부터는 위 기준이 더 완화되어 기존 차량 기준보다 큰 차량에도 동일한 비율을 적용하여 소득으로 인정한다고 합니다. 이에 따 3인 이상의 다자녀, 6인 가구 이상의 수급 가구에 대한 차량 재산 기준이 완화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생계급여뿐만 아니라 다양한 지원 급여를 받아볼 수 있는데요. 그 중 하나가 바로 의료 급여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분을 대상으로 건강이 안 좋을 때 병원비 부담없이 빠르게 진료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인데요. 자세한 내용은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 최신 정보를 확인해 보세요.

 

신청 방법

생계급여는 온라인으로 신청하지 못하며, 주민등록상에 기재된 주소지의 시, 군, 구, 읍, 면, 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 신청해야 합니다. 이때, 미리 필요한 서류를 준비한다면 빠르게 접수할 수 있겠습니다. 구비 서류에 대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구비 서류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금융정보 제공동의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 외 제출을 요청했을 때 가족관계 증명서, 임대차 계약서, 재산 확인 서류, 사용대차 확인서 등을 준비해야 한다는 점 알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한 다양한 혜택이 있습니다. 그중 생계와 가장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지원금이 생계급여인데요. 생계급여 조건 완화를 하여 더 많은 분이 혜택을 받아 기본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게끔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는지를 먼저 확인하고 신청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