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 지원금 지원 내용 전 국민 25만원?

 

민생 지원금 25만원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여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정책인데요. 처음 이 정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불발되었지만, 최근 국회 행정안전 위원회에서 해당 정책을 통과시킴으로써 시행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어서 확인하여 신청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목차

• 민생 지원금이란?
• 지원 내용
• 자주 묻는 질문(FAQ)

 

 

민생 지원금 정책 알아보기

개요

민생 지원금은 정부 혹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을 위해 25만원에 해당하는 지원금을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지원금은 보통 실업자, 소상공인, 저소득층 등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시행하는데요. 대체로 생활비, 교육비, 의료비 등을 지원금을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합니다. 따라서 이 정책을 통해 사회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고 사회적인 안전망을 강화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정책적 배경은?

* 경제적 불평등 완화

민생 지원금 제도가 가지는 주된 정책적 배경은 경제적 불평등을 완화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는데요. 경제적 불평등이 점점 심화하면서 격차가 커지고 있는데요. 이를 완화하기 위해 민생 지원금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 사회적 안전망

코로나로 인해 많은 사람의 일자리가 없어지고, 소득이 줄어듦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렇듯 특수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긴급하게 생계비를 지원하는데요. 긴급 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상을 지원하여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필요성

민생 지원금 정책이 필요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위에 소개해 드린 것처럼 경제적 불평등이 심화하고 있기 때문이며, 두 번째로는 사회적 안전망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 이 정책을 통해 안전망을 강화하고자 하기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로 인해 경기가 악화하고 자영업자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음에 따라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도를 통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정부에서 다양한 지원 제도를 마련하여 지원하고 있는데요. 코로나로 마련된 제도지만 현재까지도 소상공인을 지원하고자 유지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소상공인 긴급대출 2000만원 조건, 금리는?

 

 

 

 

지원 내용

지원 금액 및 대상

* 지원 대상 : 전 국민

* 지원 금액 : 25만원~35만원 차등 지급

* 지급 방법 : 지역 사랑 상품권

 

 

민생 지원금 정책은 특정한 조건 없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1명당 25만원에서 35만원까지 차등하여 지급한다고 하는데요. 이는 지역 사랑 상품권을 통해 지급될 예정입니다.

 

유의 사항

* 사용 기간

지원금이 지급되고 정해진 기간 내에 사용해야 하는데요. 해당 기간 안에 금액을 사용하지 않으면 지원금의 효력은 상실되기 때문에 사용할 때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 사용 방법

민생 지원금 제도가 시행되면 지원금은 지역 사랑 상품권의 형태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용할 수 있는 장소가 정해져 있을 수 있다는 점 알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지급되는 시기는?

A1. 법이 시행되는 날부터 3개월 이내.

현재 법안에 의하면 법이 시행하는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지급한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현재 민생 지원금 제도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지만, 국회 본회의를 통해 최종 확정될텐데요. 해당 내용이 논의되는 일자는 7월 25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종 통과된 뒤 세부 지침이 발표되면 정확한 일정이 정해질 것입니다.

 

 

Q2. 사용 기간은?

A2. 지원금 받은 날부터 4개월 이내.
지원금을 받은 후 4개월 이내입니다. 이는 제출된 법안에 기재된 내용이며, 지급 시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사용 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기간 안에 사용하지 않으면 지원금의 효력은 없어진다는 점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Q3. 차등 지급은 어떻게 하나요?

A3. 1인당 기본 25만원+취약 계층,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 예정.

1인당 기본 25만원을 지급할 계획으로 취약 계층, 소득 기준에 따라 차등으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취약계층은 기초 생활 수급자 등을 의미하며 이들을 대상으로 추가 10만원을 지원하여 총 35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발표된 법안에 의하면 소득 기준에 따라 25만원에서 최대 35만원까지 차등 지급한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조건은 법안이 최종 통과된 뒤 세부 사항이 정해지면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민생 지원금 제도는 야당이 단독으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법안인데요. 이 과정을 통과했지만국회 본회의를 통해 최종 통과되기 때문에 구체적인 일정과 조건에 대한 내용은 시행되는 시점에 협의가 이뤄지는 내용에 따 변경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