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 자산 이용자 보호법 시행? 주요 내용 알아보기

가상 자산 이용자 보호법 시행이 국무회의를 통해 결정되어 곧 시행을 앞두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최근 가상 자산 거래량이 증가했지만, 피해를 보았을 때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가 없어 불안하신 분이 많을 텐데요. 어떤 내용이 제도화되는지 알아보고 앞으로 거래할 때 도움 되시기를 바랍니다.

 

목차

• 개요 및 정의
• 주요 내용
• 결론

 

 

가상 자산 이용자 보호법은?

개요 및 정의

가상 자산을 거래하는 과정에서 관련된 사용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만들어진 법령입니다. 이를 통해 거래 사용자와 가상 자산 거래소 간 신뢰도를 높이고 불법 거래 활동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상 자산은 무엇인가?

여기에서 말하는 가상 자산은 경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전자적 방법을 통한 거래나 이전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를 뜻합니다. 단, 예금 토큰(게임 머니), NFT(대체불가 토큰), 전자 채권, 모바일 상품권은 가상 자산에서 제외되는 항목이라는 점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행 배경 및 목적은?

가상 자산 거래 시장이 빠르게 성장함에 따라 해킹, 사기 등으로 인한 피해를 당한 이용자가 많아짐에 따라 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피해를 막고 문제를 해결하고자 정부에서 가상 자산 이용자 보호법 제정 및 시행 준비를 하였습니다. 이번에 제정된 법령에 따라 가장 자산 이용자의 자산을 보호하고 전자 거래의 투명성을 유지하여 질서를 유지하고 하는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알아보기

법령 제정으로 인한 변화는?

1. 가상 자산 거래소

가상 자산 이용자 보호법 시행이 되면 가상 자산 거래소 등록뿐만 아니라 운영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게 됩니다. 정해진 기준을 충족해야 거래소를 등록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지정함으로써 거래 이용자가 거래소를 충분히 신뢰하고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게 됩니다. 또한 정기적으로 내부 외부 감사를 진행함으로써 투명성을 유지하고 하고자 합니다.

 

 

2. 거래 이용자 보호

가상 자산 거래를 하는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해당 거래소는 이용자들의 자산을 따로 보관함으로써 해킹 등의 위험 요소로부터 안전하게 자산을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이용자의 예치금을 공신력 있는 시중 은행에 보관하여 자산을 안전하게 운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이용자의 가장자산 80% 이상을 인터넷과 따로 분리하여 보관한다는 내용인데요. 이러한 제도적 장치를 통해 거래소가 파산하는 경우 은행이 거래 이용자에게 보관한 예치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이용자를 보호하고자 합니다.

 

 

 

3. 감독 및 규제 강화

가상 자산 거래소를 정부에서 직접 감독함으로써 불법적인 거래 행위를 막고자 합니다. 따라서 정해진 규정을 위반한 거래소는 엄격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정부 감독 아래 거래소가 운영되기 때문에 이용자는 충분히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습니다.

 

 

가장 자산 거래 이용자 보호

1. 자산 보관

가상 자산 거래소가 가지고 있는 자산과 이용자들의 자산을 따로 분리 및 보관해야 합니다. 단순히 보관하는 것이 아닌 이용자의 가상 자산 80% 이상을 인터넷과 분리하여 안전하게 보관해야 합니다.

 

 

2. 자산 보호

이용자의 예치금을 거래소 고유한 재산과 구분하고 이를 나눠 공신력 있는 은행 기관에 보관해야 합니다. 은행에 보관된 자산은 압류 대상에서 제외되는데요. 따라서 거래소가 파산하는 경우 이용자들의 자산을 우선 지급받을 수 있다는 점 알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3. 보험 가입

가상 자산 거래소는 해킹이나 전산 장애 등의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피해를 보게 된 이용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채임을 다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를 구제하기 위한 보험 혹은 공제에 가입함으로써 기금을 미리 준비하는 등의 

 

 

4. 거래 내용 보관

가상 자산 거래소는 거래가 종료된 날짜로부터 해당 기록을 15년 동안 보존해야 합니다.

 

 

 

불공정 거래 행위 규제

1. 시세 조종 금지

여기에서 시세를 조종하는 행위는 아래 3가지를 예로 들 수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이어서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 가상 자산을 매매하도록 유인하기 위해 미리 거래자 간 짜고 매매하는 경우

- 거짓으로 매매하는 경우

- 거래 상황에 대한 정보를 잘못 알게 하여 의도적으로 시세를 조종하는 행위

 

 

2. 사기 등 부정행위 금지

거래에 관련된 내용에 대한 부정행위나 중요한 사안에 대한 거짓 시세, 부정 기재를 이용하는 행위 등은 금지합니다.

 

 

3. 미공개 정보 이용 금지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가상 자산을 거래할 때 활용하여 타인에게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4. 이상 거래 감독

거래장을 만들고 운영하는 사업자는 가격이나 거래량이 비정상적으로 변하는 등 이상 거래 행위를 항상 감독하여 이용자를 보하고 안전하고 건전한 거래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처를 해야 합니다.

 

 

5. 입출금 임의적 차단 금지

거래 이용자의 가상 입출금에 대해 정당한 이유 없이 임의로 막아서는 안 됩니다. 불가피한 이유로 차단해야 하는 경우 미리 해당 사유를 이용자와 금융 위원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단, 가상 자산이나 예치금이 불법 재산과 연관되어 있다면 최대 6개월까지 정당하게 입출금을 차단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

가상 자산 이용자 보호법 목적은 거래 이용자를 보호하고 불공정한 거래 행위를 금지하고자 하는 목적이 큰데요. 특히 부정한 거래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할 뿐만 아니라 형사 처벌등 강력한 제재를 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면서 운영자와 이용자 모두 법령에 대해 제대로 알고 있는 것이 도움 되겠습니다.

 

 

 

가상 자산 이용자 보호법은 24년 7월 19일부터 시행되는데요. 해당 법령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가상 자산 이용자 법령 바로 가기

 

 

가상 자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개인의 거래량도 증가함에 따라 많은 피해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한 것인데요. 따라서 거래소 사업자뿐만 아니라 이용자 또한 제대로 이해하여 안전하고 건잔한 거래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