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감면 신청 조건 5가지는?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감면 신청 제도는 소득 혹은 재산의 변동이 있을 때 보험료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내용인데요.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따로 안내하지 않기 때문에 본인이 확인하고 신청해야 합니다. 이번 글을 통해 조건을 알아보고 신청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목차

•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감면 신청
• 신청 조건
• 신청 방법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감면 신청 제도는?

국민 건강 보험 제도는?

국민의 건강을 위해 정부에서 운영하는 사회 보장 제도 가운데 하나입니다. 평소에 보험료를 납부하다가 갑작스러운 질병, 부상 발생으로 고액의 진료비를 부담해야 할 때 보험 급여 형태로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지역 가입자 적용 대상

건강 보험료는 크게 직장 가입자와 지역 가입자로 분류할 수 있는데요. 지역 가입자는 직장 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를 제외한 모든 대상으로 자영업자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는 점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건강보험료 감면 신청 제도는?

건강보험료 감면 신청 제도는 직장 가입자가 근무하던 직장을 퇴직하여 소득이 없거나 지역 가입자의 소득 혹은 재산이 줄어든 상황을 반영하여 보험료를 조정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보험료를 신청할 수 있는 조건 5가지에 대해 이어서 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신청 조건 5가지

보험료 감면 조건과 함께 구비 서류까지 한 번에 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1. 소득 변동

소득 변동이란 휴 · 폐업, 소득의 감소, 해촉, 퇴직 이후 다시 개업이나 취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때, 동일한 업종과 비교하여 보험료를 계산하게 되는데요. 해당 연도에 동일 업종의 연계 소득과 다시 개업한 업종별 평균 소득 금액을 서로 비교해서 낮은 금액을 부과하게 된다는 점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단, 폐업한 경우 전체 업종의 연계 소득과 다시 개업한 전체 업종별 평균 소득을 비교해서 낮은 금액으로 보험료가 계산됩니다.

 

 

구비 서류는?

1. 국세청 소득 금액 증명 서류

2. 폐(휴)업 사실 증명 서류

3. 소득 정산 부과 동의서(필수)

4. 퇴직 혹은 해촉 증명서

 

 

2. 재산 소유권 변동

가진 재산의 매각이나 상속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바뀌는 경우 보험료를 조정할 수 있는 신청 대상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경우 매달 국토교통부에서 2개월 전까지의 부동산 소유권에 대해 변동된 자료가 수신되어 한꺼번에 처리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아래 안내해 드리는 구비 서류만 준비하여서 신청하면 된다는 점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구비 서류는?

1. 등기부 등본

2. 건물 혹은 토지 대장 서류

 

 

3. 자차 소유권 변동

가지고 있는 자동차 소유권이 바뀌거나 폐차하게 된 경우도 보험료 조정 대상에 해당합니다. 매달 해당 시 · 도에서 1개월 전까지 변동된 자료를 한꺼번에 조정하여 처리하는데요. 그러므로 별도로 준비해야 하는 신청서는 없으며, 구비 서류만 작성하여서 신청하면 된다는 점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구비 서류는?

1. 폐차한 경우 : 폐차 인수 증명서

2. 자동차등록 원부

 

4. 무상으로 주택 거주

건물의 소유자 또는 전월세 계약자가 계약서상의 보증금이나 월세 없이 무상으로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보험료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데요. 이 경우 무상 거주 확인서를 작성하여 가입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무상 거주 확인서는 한국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서식 자료실에서 다운받을 수 있는데요. 아래 링크를 통해 자료를 다운받아 보시기를 바랍니다.

 

무상거주 확인서 자료 다운

 

5. 국가에서 전월세 지원금을 받는 기관에서 임대

여기에서 말하는 기관은 주택 공사 등을 의미하는데요. 주택 공사 등에서 주택 소유자와 전세 계약을 하고 실제 거주자에게 다시 임대하는 경우 보험료 감면 대상에 해당한다는 점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구비 서류는?

1. 저소득 지원금 확인서

국가에서 전월세 지원금을 받는 기관에서 저소득 지원금을 받은 경우에 준비해야 하는 서류입니다.

 

2. 임대차 계약서

세입자와 주택 공사가 계약 당사자로 작성된 임대차 계약서를 말합니다.

 

신청 방법 2가지

1. 방문

위에서 안내해 드린 감면받을 수 있는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국민 건강 보험 공단에 직접 방문하여 보험료 조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온라인

국민 건강 보험 공단 홈페이지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는데요. 접속 경로는 아래에서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 접속 경로

민원 여기요 - 개인 민원 - 보험료 조회/신청 - 소득 조정, 정산 신청 및 결과 조회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감면 신청

 

 

정해진 건강 보험료보다 많이 납부한 경우 초과한 금액을 환급 신청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은 아래 글을 통해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및 신청 방법

 

 

건강보험 자격 득실 확인서 발급 방법에 대해 궁금하신 분은 아래 링크를 통해 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건강보험 자격 득실 확인서 발급하기

 

 

여기까지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감면 신청 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면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보험 공단에서 별도로 안내를 해주지 않기 때문에 본인이 확인하고 신청해야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조건에 해당하는지 제대로 알아보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감면 대상에 해당한다면 놓치지 말고 신청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