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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지원 조건에 해당하면 정부에서 지원하는 금액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고령화가 빨라지고 있는 만큼 고령 인구를 고용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때 활용하면 도움 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이번 글에서 제대로 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알아보기
1. 지원 배경
고령화 현상이 빨라지고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들면서 고령 인력을 활용할 수밖에 없는데요. 정년 이후 다시 취업할 때 근로 조건이 악화하는 만큼 주된 일자리에서 계속하여 일할 수 있는 여건이 필요합니다. 이를 해결하고 지원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고령자 고용지원금 제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2. 고령자 고용지원금이란?
정년이 지난 근로자를 정년 이후에 계속 고용하는 제도를 운용하는 사업주에게 일부 금액을 지원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렇게 고용된 근로자 1명당 매달 30만원씩 최대 2년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3. 지원 내용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주에게 조건에 해당하는 근로자 1명당 매월 30만원씩 최대 2년간 720만원까지 지원해 주는 내용입니다.
지원 조건 4가지
정부에서 일부 금액을 지원하는 만큼 정해진 조건에 만족해야 하는데요. 자세한 지원 조건에 대한 내용은 다음에서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1. 사업주
대기업 혹은 공공기관 등을 제외한 우선 지원 대상 기업 또는 중견 기업인 경우로 자세한 조건은 아래에서 확인해 보세요.
* 우선 지원 대상 기업
제조업 : 500명 이하
광업, 건설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300명 이하
도매 및 소매업, 금융 및 보험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숙박 및 음식점업 : 200명 이하
그외 업종 : 100명 이하
* 중견 기업
한국 중견기업 연홥회에서 발급하는 중견기업 확인서가 있는 기업에 해당합니다. 중견기업 확인서 발급에 대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중견기업 확인서 발급하기 2. 고령 근로자
계속 고용 제도가 시행한 날 이전부터 근무한 근로자로, 제도가 시행된 5년 이내의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인 경우입니다. 이때, 제도가 시행된 날은 계속 고용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취업 규칙이나 단체 협약 등에 명시된 날짜를 말합니다.
3. 피보험자 수
60세 이상 근로자의 피보험자 수 비율이 30%를 넘지 않는 경우입니다.
계산 기준은 계속 고용 제도를 시행한 날이 속한 연도의 직전 연도의 매월 말일로 합니다.
4. 계속 고용 제도
2019년 1월 1일 이후 계속 고용 제도를 도입 혹은 시행한 경우에 해당하며,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계속 고용 제도에 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신청 방법
1. 신청 기간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 기간은 매년 분기별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2. 신청 방법 3가지
우편, 방문 혹은 온라인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우편 혹은 방문
우편 또는 방문하는 방법을 통해 신청하는 경우 구비서류를 챙겨 관한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됩니다.
* 온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은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할 수 있는데요.
고용보험 홈페이지 바로가기 홈페이지에 접속한 뒤, 상단 메뉴 중 기업 서비스-고용 창출 장려금-고령자 고용지원금을 차례대로 선택합니다. 그리고 기업 로그인을 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현상이 지속되면서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들고 고령 인구가 증가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고령 인구 증가는 정년 이후의 고령 근로자를 활용할 수밖에 없는 환경인데요. 정년 이후 근로자를 고용하여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정부에서 일정한 금액을 지원하는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 방법을 확인하고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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