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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기초수급자 자격 기준이 완화되었는데요. 기존에 비해 완화되었기 때문에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이 많아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초수급자에 해당하면 정부의 다양한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번 글에서 자세히 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목차
기초수급자 알아보기
기초생활수급자는 소득 인정액이 중위 소득 30~50% 이하로 최저 생계비의 구간에 치지 못한 대상을 말합니다.
기초수급자 자격 조건에 해당한다면 정부에서 지원하는 4가지 혜택에 대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생계 급여, 의료 급여, 주거 급여, 교육 급여 등 4가지에 대한 급여 혜택을 마련하였습니다.
기초수급자 자격 요건 2가지
나라에서 지원하는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4가지를 받기 위해서는 정해진 기초수급자 자격 요건에 해당해야 합니다. 2024년도부터 조건이 완화된 만큼 더 많은 사람이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1. 소득
기초수급자 자격 요건 가운데 하나가 바로 기준 중위 소득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기준 중위소득은 우리나라 국민을 소득 크기에 따라 순서대로 줄 세웠을 때 중앙에 위치한 소득을 말합니다. 이를 통해 정부에서는 복지 정책에 반영하기 때문에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2024년도에 인상된 기준 중위소득에 대한 내용은 아래 정리된 표를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2024 가구별 기준 중위 소득 가구 구분 기준 중위 소득(2024) 1인 가구 2,228,445원 2인 가구 3,682,609원 3인 가구 4,714,657원 4인 가구 5,729,913원 5인 가구 6,695,735원 6인 가구 7,618,369원 2. 재산
재산은 종류에 따라 적용되는 기준이 다른데요. 크게 일반, 금융, 자동차, 부양비 4가지로 구분하여 재산 환산액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각 종류에 따른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a. 일반 재산
일반 재산에는 건축물 주택, 토지 등이 포함됩니다. 월 4.17%를 적용하는데요.
이때, 주거 목적의 아파트, 주택 등 주거용 재산인 경우 월 1.04%를 반영한다는 점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b. 금융 재산
주식, 보험, 예·적금 등은 월 6.26%를 적용합니다.
c. 자동차
가구 구성원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차량을 반영하기 때문에 실제로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수급 대상이 되기 어렵다는 점 알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단, 생업용 자동차, 장애인 자동차 등은 제외하거나 감면하는데요.
생업을 위한 자동차의 경우 배기량 2,000cc 미만, 재산 제외 범위가 자동차 가액 100%로 완화된 점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d. 부양비
부양 의무를 가진 부모 혹은 자녀가 일정한 금액으로 책정된 부양비가 있다면 해당 금액 만큼 재산으로 인정되는데요. 여기에서 말하는 부양비는 생계, 의료 급여 수급 대상에만 해당합니다.
기초수급자 자격 요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어떤 기준을 만족해야 하는지 확인해 보았는데요. 소득과 재산에 대한 내용을 입력하면 빠르게 계산하여 자격 여부를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직접 입력하여 조회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기초수급자 자격 요건 조회하기 혜택에 따른 중위 소득 기준
기초수급자 자격 대상에 해당한다면 받을 수 있는 혜택은 크게 4가지가 있는데요. 본인이 해당하는 기준 중위소득 구간에 따라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다르다는 점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각 혜택에 따른 중위 소득과 금액은 아래 표로 정리하였으니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기초수급자 혜택 4가지와 기준 생계 급여(32%) 의료 급여(40%) 주거 급여(48%) 교육 급여(50%) 1인 가구 713,102원 891,378원 1,069,654원 1,144,233원 2인 가구 1,178,435원 1,473,044원 1,767,652원 1,841,305원 3인 가구 1,508,690원 1,885,863원 2,263,035원 2,357,329원 4인 가구 1,833,572원 2,291,965원 2,750,358원 2,964,957원 5인 가구 2,142,635원 2,678,294원 3,213,953원 3,347,868원 각 혜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기초수급자 자격 요건 2가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2024년에 지원 대상 범위가 완화된 만큼 다시 확인하여 자격에 만족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에 선정되면 지원받을 수 있는 복지 혜택도 놓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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